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새 경제팀 확장적 거시정책에 2017년 달성 목표 수정 불가피
"재정 건전성 외면하면 안 돼" 지적
국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또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가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공언한데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일단 더 쓰고 보자”고 나선 탓이다. 정권마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9월 국회에 낼 2014~2018 재정운용계획에서 당초 2017년 목표였던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이 내년 예산 확충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선언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나라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나는 것도,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흑자가 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늘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매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 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해와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1.8% 수준이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 2017년에는 적자 비율을 0%에 가깝게(-0.4%) 끌어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 방침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에 대한 5~10% 세액공제 ▦고령층의 생계용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3,000만→4,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체크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30→40%)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들이 줄을 잇는다. 내년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목표(4조8,000억원)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물론, 공약가계부상 세입 확충 목표(11조1,000억원)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다.
하반기에 12조원 상당의 재정을 보강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고 내년도 예산까지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면 당초 재정균형 목표는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올해 역시 지난해(8조5,000억원)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이전 정부부터 지속돼왔다. 앞서 MB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 발표한 5년간 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재정균형(GDP대비 관리재정수지 0%)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목표 달성 시기를 차기 정부 집권기인 2014년으로 미뤘다. 이후 발표한 목표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
최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참여정부(-0.26%)에서 그나마 균형재정에 근접했던 반면, MB 정부(-1.76%)들어 크게 뒷걸음질쳤다. 학회는 또 이번 정부가 총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비율이 -1.2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매년 1년씩 늦추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목표 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고,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무리한 확대 재정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 국가부채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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