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침해·투자 위축"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엔 "가뭄 속 단비" 대체로 환영
재계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안정 위주였던 그 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의료법인 애로해소와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획기적인 규제개선 대책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가 밝힌 기업인과의 정례적 만남, 경제민주화 도입제도의 작동실태 점검 등은 현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이 일정기간 이익을 투자나 인건비,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부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가 여론몰이 용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와는 다르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재계의 입장은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가 경제계와 긴밀히 협의해 이중과세 우려 등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줄 것을 주문했고, 전경련도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계는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에는 훨씬 강경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2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돌게 해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취지라면 공감한지만 남은 돈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유보금을 운영해야지, 기업 사정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유보금을 쓰도록 압박을 느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유보금 제도가 내수 증대는커녕 기업투자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고, 경총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가 우선 과제라며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특강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으로만 적립되지 않는다. 세계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가계소득 확대세를 두고도 재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든 하방경직성이 강하다. 임금은 기업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임금을 올리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을 올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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