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회복 올인을 외친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디지털뉴스부
● 박대통령 발언 전문
오늘 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시피 경제 회복세가 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합니다.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규제 개혁은 계획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애가 타서 건의하는 규제 개혁 하나하나를 규제 개혁 포탈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지난 규제 개혁 끝장 토론 때 거론된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일부 카드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인인증 대안을 개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발전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것도, 한국 시장만 보고 개발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하고,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규제 개혁도 전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접근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은 논란이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건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합니다. 관련 부처에선 이점을 유념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관들께서는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의 경우 이번 기회에 내실 있는 규제와 매뉴얼이 많아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 확대, R&D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게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이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와, 기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창의적인 발상과 기술로 선제적으로 차지하고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 개발된 적이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시장이 만들어 진 적이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수요가 창출되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를 부담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라 기후 변화가 우리의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술 발전과 시장이 생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부담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하반기의 모든 민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대진단을 실시 예정인데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 예를 들면 옛날에 SOC,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수요가 없으니까 활발히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만들었지만 노후 교량이라든가 안전 점검이 안 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때 새롭게 어떤 인프라를 건설, 만들었을 때 교량, 이것을 전부 점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점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시장이 아니면 뭐가 시장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안전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수요가 여기에 창출이 된다. 이런 접근을 할 때, 안전도 지켜지고 그것도 하나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에서는 안전 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합니다.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성장이 정체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장이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 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앞으로 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볼거리 먹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서 대표 브랜드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나 차별화, 특성화가 전통시장이 살아날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정해 집중 추진해서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방만경영 개선, 부채 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공공기관 개혁을 해야만 하는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 부채 감축 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지,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자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공공 개혁을 해야 되며 그 취지는 뭐며 핵심은 뭐냐 이것은 쓸데없는 것을 괜히 벌려가지고 부채만 늘려놓고…, 이거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은 살림이 힘들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국민들에 서비스 제공한다는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취지를 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혁을 해야만 고질병 고치고, 진짜 개혁이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부채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채 감축, 가지치기 하고, 조금 있다가 병 도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식의 개혁이 돼선 안 되고, 혼을 담은 그런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도 추진전략을 보완해야 합니다.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사례를 확산해 가야 합니다. 올해 3-4월에 대전,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대덕단지가 우리 나라 과학발전 산실로 큰 역할 했듯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것이 창업으로 연계되고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으로 발돋움 하도록 적극 지원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다고 하지만 훌륭한 인재들, 인재가 우리의 최대 자원이고 21세기 지식경제 또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기술이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인재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면 자원 자랑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으면 그것이 사업하고 연결돼서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만 창조경제가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래가 있다. 그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분야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네덜란드는 상당히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세계 1위의 농업국가가 됐습니다. 비결은 5%의 노동과 95%의 기술로 세계 일류 농업국가로 발전한 것입니다. ITBT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분¾像C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겠습니다. 최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들도 왜 나는 모든 것을 농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 산업으로 적극 키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합니다. 부처 간 업무협의 과정에서는 부처 입장이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입장 하나만 있을 뿐이지 부처 입장이란 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께서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온갖 정책을 쏟아내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년 넘은 것도 있고 1년 반 넘은 것도 있고. 이 법안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장관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에 설명과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정보 포털에 투자활성화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과 함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의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여러분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 대내외 여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경제혁신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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