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요약> ③경제 혁신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 부채관리·기능점검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보조금 등 개혁 =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직역연금 제도 개혁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규제 개혁

▲규제시스템 개혁 =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 차등적용 제도 마련 =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 도입 = 기업 등이 규제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시 기업이 규제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한다.

▲덩어리 규제 개선 =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축규제 개선 추진 =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건축 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인과의 소통채널 구축 =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경제부총리·기업인 핫라인을 구축한다.

◇유망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 육성방안 마련 = 관계부처 협업으로 5개(관광,보건·의료,교육,금융,소프트웨어)+2개 추가분야(콘텐츠,물류)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관광 인프라 조성 =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한다.

▲의료법인 애로 해소 =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학 중 학교 어학캠프, 사내대학 등을 활성화한다.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금융의 창업지원·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 규제개선, 연구개발(R&D) 지원, 제조업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창조경제 구현

▲창조경제 기반 확충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창조경제전략회의 신설 = 대통령 주재 '(가칭)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확대·개편 등으로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 = 창업·혁신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가칭)창조경제 밸리센터'를 설립하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에 대비한 여유부지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확산 촉진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성과를 제고한다.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정착 = 도전적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펀드의 본격적 투자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계획 마련 = 2020년까지 1만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경제민주화 추진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의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공정경쟁 질서확립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가시화한다.

▲신성장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 영화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같은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해외진출 활성화

▲유라시아 진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중앙아시아 등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교통, 물류, 에너지, 정보통신(IT), 산업 등 유망 협력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담은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한다.

▲신흥시장 개척 = 유망 신흥국에 협력전략, 정책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한국의 프로젝트 진출을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활용 = 메가(Mega) FTA 논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외 전략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쌀 관세화 대응 = 관세화에 대비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창출,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쌀 수급균형(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체화한다.

▲농식품 수출확대 =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 마련한다.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해 제2파프리카(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유제품)를 육성하고 수출품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 지원 = 도시민들의 자본·기술 등을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