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구글에 정보공개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은 23일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7개의 구글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글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고 5월 다시 정보공개를 촉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 제공이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한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구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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