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며 고강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4일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와 인사 파동으로 3개월 이상 발목이 잡혔던 경제 살리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절대로 안될 것”이라며 말했다.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서 “국가 혁신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맞춰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대전 대덕구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에서 “현재 내수경기가 워낙 어려우므로, 대기업들은 (감세) 혜택을 본 데 대한 보답으로 임금인상, 배당 확대 등의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로 삼성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15% 정도의 법인세를 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금 비축이 많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당정이 투자 유도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어서 향후 대기업의 반응도 주목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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