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경제5단체장 회동
최 "투자ㆍ고용 창출 나서달라" 주문 / 재계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 요구
"골든타임 2년 남아" 위기상황 공유
"내수활성화ㆍ소비 회복 노력" 요청에 최 "핫라인 가동 정례간담회" 화답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재계가 적극나서 달라.”(최경환 경제부총리)
“사내유보 과세는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 달라.”(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얼굴을 맞댄 경제5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할 말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는데, 재계는 규제완화가 먼저라는 답을 내놓은 것.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았지만 처방에서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회동 후 양측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제가 위기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하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 꺼내든 사내유보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쏟아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내유보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실효성보다 클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사내유보금 과세가 너무 과격한 방식으로 이뤄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재차 최 부총리에게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 성과가 경제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게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의 취지”라며 “임금과 투자, 배당으로 사용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 재차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사전규제는 일을 벌이는 것을 막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 창업이나 신사업을 벌이기 쉽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타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귀중한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구조개혁의 ‘킹핀’(kingpinㆍ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으로 핵심 목표를 지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강도 높게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도 “무역업계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 받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업계의 목소리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와 재계의 소통강화 차원에서 ‘핫라인’을 가동해 재계와의 정례간담회를 열겠다고 화답했다. 대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상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해결책으로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신속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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