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31곳 중 17곳이 운영, 뉴타운 등 개발사업 부진·무산에도
폐지 대신 억지로 수명 연장, 기구 명칭 바꾸며 규제 피하기도
긴급한 행정수요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한시기구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관련 사업이 진전된 게 없거나 되레 축소됐지만, 기구를 폐지하는 사례가 드물고 이름만 바꿔 유지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국(局)이나 사업단 단위의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절반을 넘어 무려 17곳이나 된다. 대부분 뉴타운과 보금자리 등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로 관련 업무는 폐지되거나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진척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한시기구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시ㆍ군은 없다. 오히려 존속기한을 늘리고 나서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용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수원시는 2007년 6월 광교신도시 개발이 시급하다며 서기관급(4급)의 ‘도시창조국’을 만들어 운영해오다 지난 7월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경기도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최장 6년으로 못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들어 ‘도시창조국’의 기한 연장을 불허하자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것처럼 꼼수를 쓴 것이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와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위해 3년짜리 새 조직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수원시는 이번 추가 승인으로 서기관급 자리 하나와 사무관급 3개의 자리를 지켜냈다.
고양시도 2008년 꾸린 ‘국제화전략사업본부(4급)’를 ‘민생경제국’, ‘창조성장개발국’ 등으로 3차례 이름만 변경해 6년째 유지하고 있다. 국제전시와 마이스(MICE) 산업 육성, 한류월드 개발 등 비슷한 이유를 들어 기구를 지속시키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한시기구를 국 단위 상설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9년8월 뉴타운 사업을 위해 창조도시사업단(5급)을 3년 한시로 꾸린 부천시도 존속기한을 한차례 연장, 이 기구를 5년째 운영 중이다. 애초 소사, 원미, 고강 등 3개 지구 49개 구역에서 시작된 부천시의 뉴타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다음달 3일이면 모두 백지화된다.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면밀한 조직진단 없이 시ㆍ군의 요구에 한시기구를 승인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이 부진한 기구는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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