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찬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 폐지ㆍ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이뤄지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자사고 운영 5년 만에 교육생태계가 끔찍하게 망가졌다”며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연장을 곧바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이 있다. 자사고 폐지ㆍ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가열되고 있지만 자사고 설치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를 도입하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공교육의 질 향상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약속이 실현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장밋빛 기대는 사라지고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의 문제점만 두드러지고 있다.
당초의 취지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제는 국ㆍ영ㆍ수 중심의 입시교육 확대로 나타났다. 학교선택권 확대는 성적이 상위 50%에 들고 일반고 3배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에게만 허락됐다. 상당수 학교가 정원 미달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의 경우 서울 25개 자사고 중 정원을 채운 학교는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2개고는 미달했다. 정책적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학교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자사고 측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고로 돌아가라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그러기에 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특히 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사고를 재평가해 일부를 지정 취소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반고로 전환시킬 경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자사고 전체의 면접선발권을 없애는 한편 학교 지원을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해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폐지 여론이 높자 학생 선발을 추첨방식으로 바꾸려다 완화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선발토록 했다. 면접선발권을 없애는 것은 교육부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것으로 명분에 있어서도 설득력이 있다. 자사고를 그대로 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반고 형태로 유지하는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