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달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어간 단원고 학생들의 원혼은 언제 진혼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환골탈태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가혁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낡은 대한민국을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혁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번 기회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부실 요인들을 낱낱이 가려내어야 한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인재다. 이윤 추구를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운항을 해온 선박회사의 불법 행위가 참사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러한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감독하지 못한 정부기관의 무책임이 참사를 초래한 또 다른 직접적 원인이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완화 정책이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을 조장하였다. 경제를 살린다는 규제완화가 사람을 죽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시장 만능을 믿고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알려 주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는 국가혁신이 필수적임을 일깨워주었다.
침몰하고 있는 배와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먼저 도망 나온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먼저 승객을 구하고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한국인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선장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정상 참작과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였다.
세월호 참사는 직업윤리가 결여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노동의 권리만 주장하고 노동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풍조가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철저한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노동의 권리와 노동의 윤리를 함께 추구하는 직장을 만드는 문화혁신이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권한과 재원을 장악한 무능한 중앙정부와 결정권과 재원이 없는 무력한 지방정부가 취약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낳았다. 지방과 현장에 결정권과 재원을 부여하는 지방분권 개혁이 국가혁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미 한계에 달한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낡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1910년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로 정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치일로 정해서 이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의 취약함을 보여준 세월호 참사를 영구히 기억하고 인간 존중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철저한 국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혁신과 문화혁신을 추진해야 한다.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환골탈태를 가져오는 국가혁신을 단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억울한 희생자들의 진혼이 이루어지고 우리 산 자들이 그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희생자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 수 있을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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