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여객기가 17일(현지시간) 분쟁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미사일에 맞아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 3가지를 정리했다.
미사일은 누가 쐈을까?
가장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은 러시아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2건의 반군 전화통화 도청 자료를 근거로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도청자료는 반군 지도자가 러시아군 정보장교에게 반군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자료는 반군 부대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또 AFP 통신은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VK닷컴’에 올라온 반군 사령관의 글을 통해 반군이 격추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스트렐코프 반군 사령관은 사이트에 “우린 막 AN(안토노프)-26 수송기를 토레즈 근처에서 떨어뜨렸다. 비행기는 프로그레스 광산 부근에 추락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게) 우리 하늘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해왔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 반군은 지난달 14일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AN-26 수송기를 격추한 바 있다.
반면, 반군이 10km 상공을 비행중인 여객기를 타격할 무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보유한 부크 마사일(미국 정보당국이 말레이기 피격에 사용된 것으로 결론 내린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리 방공시스템)이 하루 전 도네츠크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는 점 등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여객기를 격추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왜 쐈을까?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있든 미사일 발사 이유는 오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서부로 진입해 한 동안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가 분쟁지역에 접어든 이후 피격됐다는 사실과, 반군이 휴대용 로켓포 등을 이용해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게릴라전을 펼쳐왔다는 정황에 비춰볼 때 반군이 오인 사격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항공사와 피해자들은 민간항공기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민간항공협정을 근거로 여객기 격추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배상금 지급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미사일 발사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책임이 반군에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가가 아닌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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