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법안' 올가을 국회 통과전망
해외 관광객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려
일본 정부는 17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시설 정비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카지노 법안’이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마련할 새 조직은 카지노 관련 중요 정책을 기획하고 종합 조정하게 되며 내각부에 설치된다. 국토교통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경찰청 등에서 수십 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이달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카지노 관련 정책과 시설을 정비해 모여 드는 해외 관광객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를 시찰했고 6월에 마련한 성장 전략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기했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생활의당이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카지노법안은 현 일본 형법(도박죄)이 금지하고 있는 카지노를 일정 지역에 한해 합법화해서 정부 관리하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추진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각부에는 카지노 운영을 감시하는 관리위원회도 둔다.
일본의 카지노 허용을 두고는 관광 진흥의 물꼬를 튼다며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까지 도쿄도와 오사카부ㆍ시, 오키나와현 등 일본내 20개 지역 이상이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카지노 허용 이후 도박 중독 등 사회적인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카지노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아베 총리와 중ㆍ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세계 최대 카지노업체인 미국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제임스 머렌 회장은 18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몇 개 도시에서 카지노가 허용되면 “400억달러(41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600억달러) 마카오(510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머렌 회장은 이어 MGM은 “적어도 50억달러를 (일본 카지노 시장에)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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