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올 초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뒷걸음을 친 건 지난 2월과 3월에 나온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다. 월세 소득은 물론이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시장이 냉각됐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국 주택거래량은 5월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집 주인들이 소득 노출과 과세 불안감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전셋값만 치솟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의 68.8%로 지난 2002년 4월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에 달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고, 전세난만 가중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풀어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ㆍ여당이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없던 일로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번 일로‘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과 시장 왜곡을 부른다.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해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책의 신축성과 속도 조절이 있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없애는 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월세 과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해 부담을 줄여주고, 과세 시기도 2017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늦추기로 한 만큼 월세 과세까지 손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월세를 당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세와 같이 취급할 필요도 없다.
세금 문제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건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세제로 다스리겠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동안 수정-보완-재수정을 거듭한 임대소득 과제방안이 누더기로 변한 지난 5개월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 그런 일은 새 경제팀에서는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일관된 사인을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 집값 폭등 시기에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추가로 모두 풀어 단숨에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과욕도 경계해야 한다. 긴 호흡으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거래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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