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관련해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한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도쿄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일본이 취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로 해제해도 (한국 등이) 딱 잘라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은 납치문제 재조사에 맞춰 4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대북 송금 등과 관련된 일부 재제를 해제했다.

당국자는 반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이 그 선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당국자는 납치 문제 진전이 북일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북핵 미사일 문제는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그것이 안되면 국교정상화까지 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엄연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화된 효과적인 대북 조치를 위해 미국, 유엔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