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두 자리 공석 곳곳 흠집 '도로 총리' 등 인사 파동에 내상
최경환 경제팀, 추진력 불구 일방통행식 정책운용 우려도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이 불완전하게 출범했다.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낙마로 각료 두 자리를 비운 채로 ‘개문발차’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와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집권2기를 시작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2기 내각의 부처 장관 5명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지목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이날 임명했다. 신임 장관들은 16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명수 전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명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며 새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세월호 참사 이후의 위기국면을 타개할 2기 내각을 지명한 지 한 달여 만에 개각을 일단락지었다. 이 과정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면서 ‘도로 총리’ 파동을 불렀고 김명수ㆍ정성근 후보자마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하는 등 내상도 상당했다. 특히 위기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친박 정치인을 대거 지명했지만 정 후보자가 논란 끝에 낙마하는 바람에 친정체제 구축의 빛도 다소 바랬다.
때문에 2기 내각의 핵심 과제인 국가혁신을 강력하게 밀고갈 동력도 모자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로 관피아 척결을 제시했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부터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인사라서 관료사회를 제대로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황우여 의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관피아 척결 등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집권2기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책임질 최경환 경제팀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강력한 추진력과 정무적 소통능력은 1기 경제팀이 갖지 못한 강점인 반면, 일방통행 식 정책 운용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느라 근본적인 경제시스템 개혁은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파워는 이미 유감없이 입증되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로 방향이 잡혔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존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이날 취임간담회에서 “거시정책을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가계소득 증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정치 논리에 따라 성과에 급급해 무리한 확대 정책을 펼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고,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중장기적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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