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인사, 시간선택공무원제 놓고 ‘충돌’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새로 취임한 서병수 부산시장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구ㆍ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험난한 장정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본부는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는 고용률 70%달성이라는 수치만을 중시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정규직 하나가 더 필요한 만큼 혼란을 가중시키는 비정규직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는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ㆍ군의 의견은 한번도 묻지 않은 만큼 시가 채용한 시간선택제공무원 46명은 구ㆍ군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도 민선시정이 들어선 1995년부터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감사권, 예산권, 인사권 등으로 자치구ㆍ군에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취지가 훼손되고 승진 연도가 5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시와 자치구ㆍ군 간 인사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본부 측은 “‘낙하산인사 쇄진, 시정조직혁신’ 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서 시장에게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약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16개 자치구ㆍ군과 함께 16일 7시 부산시의회앞 광장에서 서 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규탄 결의대회 및 농성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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