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세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함정'과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 부재의 함정'이 그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국민 체감 성과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 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대내외 여건을 면밀하게 살펴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 경제부처가 한팀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며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기재부의 사명"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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