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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委 북한에도 기대와 희망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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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委 북한에도 기대와 희망 주도록

입력
2014.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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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담화에서 ‘통일 대박론’을 펼치며 구성하겠다고 밝혔던 통일준비위원회가 어제 공식 발족했다. 대통령직속기구로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통일준비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며 민간위원 30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국회의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또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부측 부위원장에,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민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학계와 경제계, 사회단체, 정ㆍ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 면면을 보면 보수와 진보, 여야 정파를 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진보성향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은 두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론적ㆍ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인사들이다. 민간위원 구성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와 성향을 달리하는 인사가 30%선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진보ㆍ보수 균형 상 진보성향 인사 비중이 낮아 아쉽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중요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의 기능과 실질적 운영방식이다. 그간 헌법기구인 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및 통일부 업무와 중복되며 옥상옥 기구라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배경설명을 통해 “통일준비위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협의 및 연구가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통일부나 민주평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성이나 업무성격 면에서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에 과도하게 무게를 실을 경우 기존 기구들이 소외되거나 기능을 상실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치밀한 업무 조정과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통일준비위 발족 및 본격적인 활동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주는 메시지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기도라고 반발해왔다. 통일준비위의 활동에 당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게 뻔하다. 궁극적인 통일 방향과는 별개로 상당 기간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공영이 필요하다. 북측도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에 협력하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통일준비위가 북한에 기대와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경색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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