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용인' 후 첫 지자체 단체장 선거
자민당 후보 낙선…"무모한 밀어붙이기 부작용"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해석변경을 각의 결정한 이후 처음 치러진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의 무모한 밀어붙이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13일 열린 일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미카즈키 다이조 후보가 25만3,728표를 얻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추천한 고야리 다카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중의원을 지낸 미카즈키는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아 사실상 여야 대결로 치러지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이번 선거는 초기에는 시가현 인근에 후쿠이 원전의 재가동을 둘러싼 정책대결이 주를 이뤘다. 아베 총리가 원전을 중요한 기본 전력원으로 규정, 사실상 원전제로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미카즈키가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달 초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각의 결정하면서 선거 판도는 급변했다. 미카즈키 진영은 각의 결정 후 페이스북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한 정부의 방식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두집회에서 “이번 선거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대한 심판”이라며 비난하며 선거국면을 집단적 자위권와 연계시켰다.
미카즈키의 선거 전략에 고야리 후보 진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한달 전 여론조사만 해도 압도적인 승리가 점쳐졌으나 점점 미카즈키와의 격차가 좁혀졌고, 결국 이날 선거에서 1만3,000표 차로 패배, 지사직을 내줘야 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를 야당의 약화를 틈타 폭주하던 자민당 독주 체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분석한다. 방사성 물질 오염토 중간저장 시설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결국은 돈 문제”라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장관을 비롯, 도 의회 성희롱 야유 사건 등 여당 인사들의 도넘은 실언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선거결과는 정권의 교만함에 대한 비판의 표시”라고 해석했고, 친 아베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정부와 자민당이 유권자에 대한 긴장감을 잃은 것이 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10월에는 아베 총리의 원전 정책의 쟁점이 되는 후쿠시마현 지사 선거, 11월에는 후텐마 공군 기지 이전이 쟁점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가 에정돼있다”며 “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베 총리의 향후 정국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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