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언의 길 위의 이야기]공유와 저작권

얼마 전 나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체 게바라 사진’을 검색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체 게바라 사진을 올려놓은 국내 수많은 개인 블로그들이 사진의 다운로딩을 막아놓았음을 알게 됐다.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오른쪽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글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외국의 블로그나 개인 사이트에서 체 게바라 사진을 찾았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운로딩을 허용하고 있었고 너무나 쉽게 이미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가 유독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대해 경직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무형의 것이어서 사실상 소유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만큼 침해나 훼손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copyright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 같다. 나는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예술문화 콘텐츠 등속을 공유하는 copyleft 운동에 원칙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저작권 단속이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그럴 만한 조건에서 소외된 대중들을 유의미한 콘텐츠로부터 격리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공유해도 되는 건 공유 좀 하자는 얘기.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