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훈련 실전 대비용으로 전환 움직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후속조치 일환

구조활동 위주에서 실제 전투 대비용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에 따라 자위대의 훈련도 실전훈련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월 미-일 합동군사훈련 장면. 한국일보 DB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함에 따라 자위대가 제3국과의 실시하는 훈련을 구조 활동 위주에서 실제 전투에 대비한 훈련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 미국과의 합동훈련 또는 해외에서 열리는 다국간 군사훈련 중 적국과 아군으로 나눠 실시하는 훈련에 자위대를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상자위대는 2010년부터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 등에 참가하면서도 해적 대처 및 재해시 구조 등 집단적 자위권과 무관한 훈련에만 참가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헌법해석변경을 각의 결정함에 따라 자위대의 훈련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기리시마호는 9일(현지시간) 하와이 카우아이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림팩에서 함대공 미사일 SM2를 발사, 목표물을 격추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 태평양 연안국이 2년에 한번씩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해상 훈련인 림팩은 각군 해군들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적군과 아군을 구분, 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이번 훈련에 피아구분을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훈련 방침이 바뀌면 적군을 상정한 훈련도 가능해진다.

미국 국방부는 유사시 중국의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탐지와 요격을 하는 구상도 검토에 들어갔다. 미일 양국은 향후 합동 훈련이나 다국간 군사훈련에서 이런 구상을 토대로 한 새로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영하는) 법 정비가 진행되면 새로운 임무가 더해지며 당연히 이에 대비,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림팩 훈련에 참가중인 자위대 간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한정적이므로 다국간 훈련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판단을 현장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회원들이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 행사 장소로 쓰일 예정이었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모습. 롯데호텔은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장소 대여를 해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일본 대사관에 행사 장소 제공 취소를 통보했고 이에 대사관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김용해(가운데) 국방부 주한무관협력과장이 11일 서울 성북구 일본대사관저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