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사업 시공사 LH·대우건설, 강압적 승인 요구
실무 장교, 전역 후 대우건설 입사…군피아 문제 비화 우려
4,000억원대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특수전사령부 이전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 감리책임자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에서 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영관급 장교가 전역 직후 대우건설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군피아(군대+마피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특전사ㆍ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의 책임감리원인 김수열 감리단장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LH와 대우건설 등의 부적절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이 108억원에 달하는데, 국고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그는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하던 중 일부 불합리한 행위나 위법사항이 발견돼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LH 등은 회유와 협박 등을 가하면서 시공사에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설계변경 승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사건을 관할지역 소재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내려보냈다.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는 특전사령부를 경기 이천으로 옮기는 이 사업은 2010년 4월 대우건설(지분 50%), 두산건설(30%) 등으로 구성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투입예산은 4,129억원으로 당초 올해 7월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을 둘러싼 마찰 등으로 지연돼 현 공정률은 75% 정도 수준이다.
김 단장이 지적한 대표적인 부당 설계변경은 ‘모의고공훈련장 신축’이다. 애초에는 ‘순환형’ 시뮬레이션 장비를 도입키로 했으나 특전사의 요구로 2011년 10월 ‘비순환형’ 장비로 설계변경 승인이 났고, 이로 인해 사업비는 40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단장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으로 보완 지시를 내려 현재 중단 상태지만, LH와 대우건설이 설계변경 승인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웨이브(초단파) 통신장비 구축(1,000만원→19억원) ▦신규동 원가계상비(179억원→197억원) ▦설계변경 설계비(24억원→34억원) 등의 석연찮은 사업비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 총액 597억원 중 108억원가량이 부당하게 부풀려져 국고 낭비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김 단장은 “LH 관계자들이 ‘시공사 곳간을 채워줘라. 너무 규정대로 감리하지 말아라’, ‘설계변경 정책심의금액 597억원이 삭감돼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감리비도 삭감하겠다’는 등의 말까지 했다”며 “지금은 나를 해임하려고 (감리업체를) 압박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 이전에 이미 2명의 감리책임자가 바뀐 전력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군 실무자가 대우건설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 송파지역군부대이전사업단 소속이었다가 2012년 2월 말 전역한 한모 전 중령은 같은 해 3월 초 대우건설 부장으로 입사했다. 당시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부서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ㆍ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위법은 아니지만 설계변경을 둘러싼 모종의 ‘로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방부의 특별설계변경정책심의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을 뿐, 시공사를 위해 감리단 측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사 입장에선 감리단과 시공사 간의 이견이 해소돼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시공사로서 발주처인 LH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이며, 로비 의혹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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