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파악과 보고하는 게 업무 최종 지휘본부는 중대본" 발뺌
"애초부터 구조 의지조차 없어" 野 질타에 "자리 연연 않겠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대응과 관련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인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두고서도 선장과 기업, 관료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센 반발을 샀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아니다” 정부 부처에 책임 전가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와대 비서실ㆍ안보상황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법적 근거’라는 형식 논리에만 기대 청와대가 재난ㆍ재해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 최종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니까 모든 일을 지휘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컨트롤타워 논란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ㆍ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며 정부 부처에 책임을 전가시켰다.
김 비서실장은 사고 인지 이후 어떻게 상황을 지휘 통제했느냐는 질의에는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일을 하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가 재난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였지만 처음부터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 해야겠다는 기본적 인식과 의지조차 없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도 ‘청와대 책임론’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비서실장은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ㆍ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이 문제였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쏘아붙였고, 민홍철 의원도 “아무리 법적인 개념은 그렇다 해도 결국 중대본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것은 청와대의 역할이다. 법적 책임보다 더 큰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책임을 피하러 나온 게 아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배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넘어갔다” “매우 특수한 사건으로 구조 골든타임이 짧았다”등등 당시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NSC 회의 열렸지만 사고 발생 인지 못해
한편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안보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으나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관련 대책도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여야 특위 간사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NSC사무처장, 외교국방통일 차관,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지만, 국정원 1차장이 9시 20분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소식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보고는커녕 대책도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상황실 모두 9시 19분 방송 뉴스를 보고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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