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도 제안, 정부조직법·김영란법 등 처리 요청
국정지지율 추락도 부담으로 작용, 野 요구 수용 폭이 향후 소통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처음 여야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면서 여야 대화정치 복원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김명수ㆍ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며 일부 수용 의사를 시사하고 원내 지도부와의 정례 회동을 제안하는 등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일단 청와대와 야당간 소통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으로 야권과 시종 마찰을 빚으며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가진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서로의 강경 입장만 확인하고 등을 돌린 이후 야권과의 대화는 단절된 상태였다.
박 대통령이 모처럼 야권과 대화 무드를 조성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 없이 강경 기조의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엔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첫 발을 떼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달 가까이 국정 전반이 멈춰버린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도 이들 법안 처리가 세월호 이후의 국정 아젠다인 ‘국가 개조’ 작업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2년차 중반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밖에 없다. 당초 올 상반기부터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혁신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일대 타격을 맞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다급하게 됐다. 올 4월 출범시킬 예정이던 통일준비위도 표류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에 여야 정책위의장의 참여를 제안한 것도 야권과의 협조 속에서 통일 준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40%선까지 추락한 국정 지지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일각의 지지마저 흔들리는 현 상황은 세월호 참사 전 지지율이 70%를 육박해 야당 도움이 필요 없던 시기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집권 중반기는 국정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으로선 실질적인 성과물이 절실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이상 총리 인선 문제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화된 행보가 여야 대화 정치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야당이 박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관계 회복에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청와대에 크게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야당으로서도 총리 후보자를 두 차례나 낙마 시킨 상태에서 강경 공세를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계속 몰아붙이면 국정 발목잡기만 한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조치가 야권의 요구 수준에 미흡할 경우 야권 내부에선‘지도부가 대통령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정국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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