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 예산안 발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의 새로운 우파 정권이 10일 ‘모디노믹스’ 윤곽을 내놓았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부채를 감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기는 했으나, 관심이 집중됐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배제됐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보고에서 “전 정권으로부터 ‘저성장-고물가’구조를 물려받아 인도 경제가 도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제한 뒤 “재정적자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향후 3년간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 현재 4.1%에 달하는 적자비율을 2016년 무렵에는 3%까지 낮추기로 했다. 자이틀리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 빚 더미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으며, 이번 예산안은 향후 3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을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방안도 공개했다. 방안에는 현재 26%인 국방ㆍ보험업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9%로 끌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디 정부는 또 구체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부실 증가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공공부문 은행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이틀리 장관은 “인도 정부는 이들 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인도 국민들의 지분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과감한 구조개혁 방안이 빠진 모디 정권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2013년 4.6%에 머무는 등 2012년 이후 2년 연속 5%대를 밑도는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인도 봄베이 증시의 ‘센섹스’지수(낮 12시 현재)는 전날 대비 0.99% 하락한 2만5,193에 머물렀다.
인도 정부 역시 올해 성장률이 최대 5.4~5.9%에 달할 수 있지만, 강우량이 전년의 47%에 불과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해 농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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