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실수·관행" 강변, 靑·여당은 임명 강행할 태세
"여론 검증서 이미 낙마한 후보 감싸기 계속 땐 역풍" 지적 높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실수와 관행’이란 억지 해명을 대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횡설수설과 어이없는 답변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지만 “여론 검증에서 이미 낙마한 후보를 감싸 안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뉴스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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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논문 표절은 물론이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경력 부풀리기 등으로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의 의혹이 쏟아졌고, “제자들이 수업을 대신 맡고 칼럼까지 대필했다”는 직속 제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되레 상식에 어긋나는 해명을 쏟아냈다. 그는 여당 의원마저 상당한 유사성을 인정한 ‘논문 표절’에 대해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 이런 것을 인용 없이 쓰는 경우가 표절”이라는 억지 정의를 내놓으며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제자 논문을 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원대 교수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인건비 보조 개념으로 받은 것으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칼럼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글 쓰는 연습(을 시킨 것)”이라는 황당 답변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제자도 아닌 대학원생의 석사 논문을 단독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전반적인 해명 요지는 “당시 학계의 문화나 분위기 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교수 사회의 ‘적폐’를 인정해달라는 말에 다름 없다. 김 후보자 사례는 논문 표절에 둔감하고 재탕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으로 논문 실적을 부풀리고 대학원생들을 봉건적 도제 관계로 부려먹는 한국 교수 사회의 어두운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유였던 법조계 전관예우에 못지 않은 학계의 적폐를 집약했다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 본 양식 있는 교수집단에서는 “교육계를 망신시켰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지지 속에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진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회부총리에 임명한다면, 공직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겠다는 ‘국가 개조’는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제자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국민이 어떻게 김 후보자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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