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기관보고서 뭇매 "기관 감사 부실" 감사원도 질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9일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검경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를 질타했다. 특위에서는 또 안전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 전 회장 검거 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사법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특별수사팀 구성도 시기적으로 늦었고 검거 과정도 생중계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국가적인 힘을 낭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잡으라고 지시해도 못 잡는 검찰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유씨 측에 뭔가를 흘리지 않고는 이렇게 못 잡을 리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선 유 전 회장이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면서 “영장 기간 내에 검거하기 위해 국가기관들이 가동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팀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게 아니고 유씨의 하부 선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행부ㆍ해수부 등의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감사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도 의원도 같은 사안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한국선급 등과 유착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방탄감사이자 시스템의 하부만 건드린 헛다리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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