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중앙회가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농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며 아베 정부가 중앙회를 없애고 지역농협 자율 체제로 가겠다는 정책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당초 ‘폐지’ 제안까지 나왔던 농협중앙회는 정치권 로비를 통해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향후 개혁 요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일본 정부 규제개혁회의가 지난 5월 마련한 농업개혁안.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을 정치활동 등에 힘을 쏟는다고 보고 이런 체질을 바꿔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중의 법률상 권한을 없애 지역 농협이나 농가가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담았다. 규제개혁회의는 전중을 ‘폐지’하라고 명기했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런데 이후 아베 정부가 채택 발표한 신성장전략에는 전중을 ‘자율적인 새로운 제도로 이행’시키고, 농산물의 판매 등을 맡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당초 규제개혁회의 개혁안에 있었던 ‘폐지’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무엇이 될지는 오는 가을 마련될 농업개혁안에서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당장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구체적인 방안을 전중 ‘내부의 검토까지 바탕으로 해서’ 마련하도록 했다. ‘셀프 개혁’ 하라는 의미다. 규제개혁회의의 제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놀란 농협중앙회는 규제개혁회의의 방안을 ‘전중 죽이기’로 규정하고 로비 등 조직 지키기에 나섰다. 로비의 타깃은 이 안을 토대로 여당안을 만드는 자민당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개혁안이 나온 직후 ‘농협의 사적인 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서를 자민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냈다. 당내 관련 회의에서 반영해달라는 의미였다. 전중 직원을 보내 실제로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체크도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중에는 이런 활동을 위한 자금이 풍부하다. 농협 등에서 정치활동에 쓰라고 보내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위에 올리는 상납급 같은 것으로 올해만 77억엔(770억원) 규모다. 법으로도 인정 받고 심지어 비과세까지 된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물밑 작전을 벌인 뒤 지난 달 24일 각의결정된 신성장전략을 두고 전중 간부는 “대체로 가시를 뽑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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