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부 폐지 결정했던 대진대 특성화 탈락에 일부 전공 복원 논의
부산 동의대는 6개 중 1개만 선정 지원금이 감축 학생 등록금보다 적어
교수 고용 불안 교육 질 하락 우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지적도
올해 4월 경기 포천의 대진대는 재학생 280여명의 의견수렴 없이 내년부터 음악학부를 폐과하기로 결정했다. 개강 한 달 만에 벌어진 일로, 정원 감축률과 연계한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CK)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이 대학은 이 사업에 지원한 6개 특성화 사업단 모두가 탈락하자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음악학부의 뉴미디어작곡ㆍ성악ㆍ기악(피아노ㆍ관현악) 전공 중 경쟁력 있는 1,2개를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대학 음악학부 재학생은 “없앨 때는 언제고, 이제와 일부 전공을 신설한다는 대학의 오락가락하는 방침이 황당하다”며 “음악학부 구조조정이 졸속이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학부의 한 교수는 “불안감에 학기 내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생들이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원감축안의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음악학부 일부 전공이 부활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 신입생은 뽑지 못하고, 2016학년도에야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 혼란스런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학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5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특성화사업 계획서를 공고 3개월 만에 급하게 제출하도록 한 교육부와 예산 지원에 목맨 대학들의 일방적인 정원 구조조정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불문과ㆍ독문과ㆍ물리학과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등 입학정원 310명(8%)을 줄인 부산 동의대는 특성화 사업에 6개안을 제출했으나 1개만 선정됐다. 공교롭게도 인문ㆍ사회ㆍ예체능 분야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국가지원 유형에 뽑혀 최대 5년간 매년 3억원을 지원받는다.
강원 강릉의 가톨릭관동대(옛 관동대) 역시 내년부터 단과대학을 9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입학정원 235명(10%) 감축안을 마련해 7개 특성화사업안을 제출했으나 1개만 선정돼 연간 3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들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강행해 반발을 샀지만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결과에서 단 하나의 사업단도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52곳(전체의 32.5%)에 달한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4%는 3점, 7%는 4점, 10%는 5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지방대는 대부분 정원 7% 감축을 기본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가산점 덕을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탈락 여파가 교수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교육수준 하락 등 대학 전반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대의 한 교수는 “지역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데, 구조조정의 결과로 받게 된 연 3억원은 감축된 정원(310명)의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매우 적은 액수”라며 “학교 운영비가 줄면 비정규직 강사를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관계자도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에서는 수업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뒤 중간평가 때 탈락된 사업단에 대해 신규 진입 기회를 마련했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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