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과 민간 참여 1.5트랙… 양국 현안 폭넓게 논의 주목
한일 양국의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체인 정책대화가 15일 도쿄에서 열린다. 일본이 최근 고노 담화 검증과 집단 자위권 확대로 우리 정부를 자극해 한일관계가 또다시 악화된 이후 처음 가동되는 당국간 대화채널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카나수기(金杉)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대표로 각각 정부 관계자 3명과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석한다. 양측의 만남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다음 날인 지난 3월6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외교 소식통은 8일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양국간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물꼬를 틀 해법은 없는지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자위권 해석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집단 자위권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주변국의 의견표명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대응한 한중간 역사공조가 본격화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외교 당국간 협의에 이어 국방 당국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로 올해 들어 중단된 양측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급 대화채널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기존 한일 국장급 협의를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양국은 3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월부터 매달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의 일방적인 고노 담화 검증으로 인해 지난달에는 협의가 무산됐다. 이달 하순쯤 국장급 협의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원 포인트’ 회의체인데다 고노 담화 검증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한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에 한계가 많다. 다른 소식통은 “정부 인사 외에 민간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논의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협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도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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