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 경기부양 취임 후 열흘 내 종합대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여러 단서를 달긴 했지만 추경에 대한 의지도, 방법도 있음을 확실히 밝혔다. 취임 일주일, 늦어도 열흘 내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대규모, 그것도 초고속 경기 부양을 예고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취임 전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다”고 답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 추경 카드를 빼어들 수 있도록 확실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다만 “경제 정책수단이 추경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을 가질 수 있고, 재정에서도 추경 이외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물러 설 여지를 남겼다. 또 “(추경 편성은) 여러 재원 사정이나 법적 요건, 내년 예산과의 연계를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법적인 장벽에 따라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추경에 준하는 카드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우리 경제 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에까지 비유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강국들도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신속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종합대책에는 ▦재정을 포함한 거시정책 ▦내수활성화 등 미시정책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발맞춰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업권별 차등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특히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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