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으로 8일인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보다 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해 청문회 발언록을 공개합니다. 장문의 내용이라 중간중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점은 양해 바랍니다. 디지털뉴스부
▲노웅래
-안전행정부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부처죠.
=네
-300명의 아이들이 눈뜨고 숨진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겠다고하고 그만두겠다고했던 총리가 유임됐는데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 바로서겠나. 총리가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 한 말씀 해봐라.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에 취임이 되면 그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저희 부처의 핵심적 소관사항이다. 지금 총리에 관련된 문제는 헌법적으로 유효하게 직을 수행하고 계시기땜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91년도에 망원동에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거 인정하시죠?
=네. 위장전입된 부분은 잘못했다.
-92년에도 잠원동 한신아파트 1억8000에 구입해서 지금은 9억1만원이다. 5배나 치솟았는데 21년동안 이 집에 안 살았죠? 투기 목적 구입 맞죠?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님께...
-21년동안 안사셨죠
=잠원동 한신아파트에 직접 살진 않았다.
-잠원동 아파트 시세 차익이 5배고 잠원동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 97년도에는 또 다른 한신2차 매입했다. 이것도 12억이나 치솟았다. 그럼 이 아파트 두 채만 하셔도 시세차익이 총 20억대다. 공직자 되실 분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두가지로 답하겠다. 저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다.
-사실 관계 틀리지 않으면 간단히 말하라.
=92년은 제가 내집마련 차원에서 첨으로 잠원동 한신아파트를 구입했고 나중에 아파트가 좁아서..
-제가 말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말하라.
=아파트 두 개를 가진 것은 사실인지만 투기는 아니다. 지금 가격은 상승 했을꺼다.
-현대 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이거 급여를 받은 건가? 회의수당을 받은 건가?
=그 항목은 직무수행 경비다.
-직무수행 경비니까 이거는 월정급여는 아니죠?
=네
-월정 급여가 아닌데 어떻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오나? 그건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수당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 아니잖아요. 그니까 실제로는 현대 엘리베이터 사외이사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월정 급여 받고. 그리고 서울대학에는 월정급여 받으면 겸직안되니까 회의수당 받은 걸로 신고했다. 아닌가?
=그건 사실과 다르다. 시간을 주면 해명하겠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외에도 60개 단체에서 외부 활동하면서 평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 실적은 갈수록 떨어져서 2011년과 2013년에(마이크 꺼짐)
▲김재연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정작 자신은 배를 탈출했던 세월호 선장 선원 용서받기 힘들다. 대통령과 공직자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으로 지켜야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국민들로부터 확인됐다. 동의하죠?
=그 세월호사고가 참으로 엄청난
-동의하십니까
=그 사태가 굉장히
-동의하지 않나. 예 아니오로 답하라.
=그 사고 자체는 참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타깝고.
-지금 다른 답변하시는 듯. 왜 이렇게 당연한 답변도 못나? 대통령을....
=존경하는 김재연 의원이 말한 이승만 정부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저도 인정한다. 그래서 해당 칼럼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다. 어떤 정부든 또 제가 어떤 특정 대통령이든 특정하게 제가 평가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저 역시나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나 제가 헌법사를 연구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승만 정부 문서 읽어보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정종섭 인사청문회는 4.19 혁명 50주년 기념일 날 한 일간지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대통령이 있는가"라며 이승만을 찬양한 칼럼을 쓴 것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재연
-헌법학자로서 개인소견 갖고 거론하는 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로 참석했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4.19 평가를 심각히 거스르는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에 대해서 재평가를 거론했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해야 할 안행장관 자격에 심각 의심이 든다. 지난 2009년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상황의 원인'이라고 했다. 30여분짜리 발표 동영상 봤는데 도대체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안된다.
=저는 70년대를 살아오면서 민주화에 대해 저 역시나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2009년 토론회는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있을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법치주의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듣고자 저를 부른 것이다. 거기에서 법률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다. 전체 취지는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가치를 폄하할 수가 있겠나. 제가 살아 온 그것을 봤을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다만 법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지적했을 뿐이지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김장실
-몇가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묻는다.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한적이 있나. 어디 어디 있나.
=주식회사 현대 리베이트와 삼성생명에 잠시 사외이사를 했다.
-학생교육이나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학교수가 사외 이사직을 겸직 하는 것도 긍정적 측면 있는데 그렇게 보나.
=사외이사는 사내 이사들만으로 경영했을때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도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래서 법대교수 혹은 교수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건전성 투명성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역할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 후보의 실제 참석율이 저조하다. 그렇죠?
=네
-참석율이 70%인데 학생지도와 연구로 바빠서 그랬죠?
=법과대학, 혹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로 활동을 할때는 대학에서 허가하는 조건이 있다. 교육, 연구와 학내일정, 학사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허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외이사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보는데 출석율만 가지고 보시면 대학교수로서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대단히 높다. 어떤 측면에선 거수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제 평생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거수기 역할을 한 적은 없다. 사외이사 역시나 저는 법에서 정한 역할을 충실히 했고. 비판할 부분은 정확히 비판했는데 그것이 회의 중에 바뀔수도 있다. 그래서 100%의 찬성율 자체가 제가 사외이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못했다고 하면 좀 사실과는 다른 일이라서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민기
-우선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국방의 의무는 언제 했나.
=1985년 4월 20일자로 임관헀다.
-군대생활은 총 몇 년 헀나.
=3년9개월 정도 했다.
-계급은 중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제대했다. 훈련은 뭘 받았나.
=법무장교 훈련을 받았다. 전투훈련은 3개월 받게 돼 있다.
-3년9개월하면서 대부분 투잡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나.
=두가지 임무라면 제가 대학원..
-대학원도 다니고 석사 박사학위 따고 강의까지 했다. 군대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석사학위는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입대 전에 다 수료를 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군 무 중에 다닌 사실은 없다. 박사과정은 제가 군복무 중에 일부를 다녔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때 3학기, 또 용인에 근무할때 2학기를 제가 다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 원이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다. 동시에 강의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 있을 때 강의를 보면 88년 9월, 그니까 제대 마지막 해이다. 그때에 제가 근무하던 부대 인근에서 부근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행정법연습 강의를 제게 요청해 왔다. 당시에는 교수가 실무경험이 있는 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행정법연습강의를 맡은 적은 있다.
여야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군 복무중 석박사 학위취득은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추궁했다.
▲김민기
-알겠다. 지금 사실과 좀 다른데요 지금 위수지역 이탈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니라는거죠?
=네. 위수지역 이탈 한 적은 없다.
-위수지역 이탈이 뭐라고 생각하나.
=군 부대 있는 지역 이탈하는 것이다.
-그럼 3군이 존재하면 다 위수직역인가? 위수지역이라하면 지휘관의 판단으로 정하지 않나? 그런데 지휘관 허락을 받았으니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라는 얘긴가?
=아니다 위수지역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용인지역에서는 55사단이 정해져 있는데.
-정 후보 영외 거주하셨어요? 군대생활하면서?
=네
-영외지역에서 55사단 작전반경이 어디까진가?
=영외지역은 boq 부대 바깥에서 생활했다.
-근데 왜 강남에 살았다고 했나.
=주소지는 강남이었다.
-그리고 장관 허락을 받았다고 했죠?
=제가 핵심참모기 때문에 부대에서 나갈때는 항상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있다.
▲황인자
-제주4.3사건 모독 내용 저서에 넣었다고 비난 받는데 억울한 것은 없나?
=제 책에서 4.3사건에 대해 모독하는 내용을 저술한 적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야기'란 책이다. 89쪽을 보면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책의 저술목적이 4.3사건 평가인가 아님 다른 목적있나?
=그 책은 주로 해방 이후에 제헌국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을 쓰고 있다.
-정 후보의 4.3사건 평가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데 지위여부를 떠나서 제주도민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하셨나?
=책 자체의 내용이 잘못전달되서 제주도민이 맘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제가 참으로 죄송하다. 그런데 제 책에는 제주도민을 폄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 진실을 제주도민에 알렸고 아마도 그 내용을 다 보신분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거다.
=군대 다녀 온 사병들 말로는 법무관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고 기억도 없다는데 왜 그런다고 보나?
=저는 그사실을 모르겠다
-일반 사병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당시에 군법무관이 하는 일이 뭐였나?
=군 법무관은 군 형법 집행한다.
▲김현
-정 후보자는 혹시 몸에 맞지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을 전공하신 분이다. 인청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 주지 않았다. 어떤 법에 근거한 행동인가.
=저로서는 성실하게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했다.
-대통령 비서실 내부 인사검증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못 못다고 했다. 부득이한게 뭔가
=김현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인사검증 자료 항목같은데 제가 그것을 봤다. 그래서 김 의원이 요구한 그 항목이 청와대 인사검증서에 있는 항목과 동일해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자료제출을 기피하다가 장관이 되면 다른 태도 보이는 것 아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및 체납 및 논문표절, 병역 특혜. 학력과 경력의 진위여부. 그리고 이념과 정치색,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 그리고 혹시 김기춘 인사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없다
-정종섭 후보자를 둘러싼 권력지형도다. 변무관 변호사 아시는 사이죠
=네.
-정홍원 총리 관계있죠.
=관계가 없다
-정 총리가 공심위 위원장할때 부위원장 하시지 않나.
=그때 처음 봤다.
변무관 변호사는 변호사 시보를 거쳐간 함승희 변호사, 정종섭·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그의 호에서 이름을 딴 정석회(靜石會) 모임을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정 총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죠? 김기춘 박희태 15인회 출신들 잘 모르나.
=모릅니다
-그런데 변무관 변호사는 그렇게 책에 쓰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한번도 본적 없나. 이번에 내정됐을때도 김기춘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없었나.
=성함은 알지만 안다는 사이는 아니다.
-청와대서 수많은 의혹 관련 지적사항 없었나
=아는바 없다. 지적사항도 모른다. 인사검증서에 성실히 답변했고 그 이상은 아는바가 없다.
▲윤영석
-정후보가 2006년에 법과사회이론 학회지에 탄핵제도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법학연구지에 발표된 논문과 절반가량 겹친다. 별도 인용표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기준이 없었나?
=네. 당시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다만 인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제 논문을 반복하더라도 앞제 제가 쓴 논문을 인용토록 하겠다.
▲강창일
-모두가 정종섭 후보자 축하하는데 저로서는 안타깝다. 장관 자리는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다. 정 후보자는 서울법대 교수로서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강단 있는 학자로서 두루두루 소통도 잘하는 학자로 평이나 있었다. 그리고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란 평도 있다. 왜 보수적이란지 아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승만정권을 적극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른건 대게 객관적으로 가치중립적, 이념중립적 입장이면서 이승만 정권의 시작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표시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작년에 문화일보에 정부에서 제의가 와도 입각하지 않겠다고 소신있게 얘기했다. 그런데 몇개월도 지나지않아 후보자로 내정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인가. 때가 되면 소신도 바뀌는지 의구심이 든다.
두번째는 교수란 학문, 교육 이게 본업이다. 사회봉사활동은 부차적인 것이죠.(네). 그런데 교수의 겸직 활동 사회활동이 너무 많다. 해도해도 지나치다 (현재는 다 사퇴했다).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안되면 큰일나겠다. 또 겸직으로한 3억3000 수입도 있고 서울법대 교수 자리 때문에 이렇게 대외겸직이 많은건지? 유명한 헌법학자라서 많은건지? 좌우지간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식의 생을 살아왔지 않나. 왜 이런 얘기하느냐.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이 전부 경력을 쌓는데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론 장관이라든지 입각하는데, 다시말해 정치에 목적이 있지 않나는 의문이 든다.
=네. 강 의원이 지적한 뼈 아픈 부분을 유념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군 육군 소장 당시인 1961년 5월 16일에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창일
-5.16, 군사 쿠데타 맞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무슨 얘긴가. 그니까 지금 소신껏 쓴 헌번 이야기 책에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지 않았나?
=제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돼 있죠. 그럼 그러면 안되죠. 쿠데타가 나쁜건가요? 쿠데타는 현상인데.(마이크꺼짐)
=제 생각은 61년 5월16일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한 바와 똑같다.
▲박인숙
-논문 관련 질의하겠다. 언론에서 자기표절이니 중복이니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논문을 자세히 봤다. 문제는 글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거는 아는데. 리스트를 보면 저도 논문 글을 많이 쓰지만 이게 구별이 좀 돼야한다. 논문과 기타 글, 기고문과 구별이 안되고 섞여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문제되는 논문이 5세트다. 일단 제가 봤던 결론을 얘기하면 논문 일부는 너무 옛날꺼고 그때 개념이 별로 없을때인 것 같다. 95년 그런 논문은 그렇다 치고 또 그중에 두개는 학술지가 아닌 그냥 잡지더라. 그니까 학술지에 났던 글을 잡지에 게재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정 후보자는 젊은이에 영향크다. 그런데 한국일보에 기고한 2009년도 글이 '빗나간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내가 보긴에 굉장히 위험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후보님이 주장하신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글을 그대로 믿고 젊은이들이 따라헀다가는 전부 자기표절 중복게재 문제가 생길수있기 때문이다. 기고문을 보면 한글논문을 다른 외국어로 번역해서 실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왜냐면 이 글을 쓰실때 논문과 기타 기고문을 구별을 안하셨다.(마이크꺼짐)
▲박남춘
-지금 도덕성 집중 질의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의 인식은 청문회가 도덕성에 집중해서 신상털기한다고 한다. 그 말에 동의하나
=신상털기와 도덕성 검증은 개념이 다르다.
-그렇죠? 도덕성이 왜 공직에서 중요하냐면 장관이 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니 때문이다. 국민이 맡겨 준 자원을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로 관리할꺼냐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부정부패, 관피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장관 임명하는게 가장 좋다.
=그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한다.
-정 후보자 청문회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본인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 태도를 지적한다. 논문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위중한 얘기냐면 과거 사례지만 보자. 김명준 부총리 아시나? (네). 그 분은 어땠나. 청문회 통과해서 국회동의 아래 부총리 임명했는데 18일만에 낙마햇다. 경위가 뭔가
=그건 제가 잘..
-자기 표절했다는 이유였다. 자기 제자 데이터 인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국회를 다 통과한 분을 낙마 시켰다. 헌법 학자로서 그런 기준은 연속적으로 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보지 않나. 왜 前 정부에서 세웠던 도덕성의 높은 기준을, 그것도 누가 제시해서 낙마한지 아나?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시한거다. 왜 지금 달라져야 하죠? 또 아까 김민기 의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데 대해 부적절한 것을 얘기하겠다. 헌법 학자니까 잘 아시죠? 군 복무는 헌법상 정해진 국방의 의무다. 4대 의무죠? (그렇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거기에 전념해야 하는 거다. 우리 젊디 젊은 청년들이 영내에 갇혀서 젊음을 산화하고 있다. 그런데 장교라고해서 박사학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 장관의 인식이 타당한가.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다.
-정 후보가 너무 당당하니까 지적하는거다. 저도 공군장교로서 서울에 근무했지만 왜 대학원 다니고 싶지 않았겠나. 국방의 의무 기간에는 일체의 다른 행위를 해선 안된다.
=군 복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으로 유력했던 사람이 방위 근무를 했다고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
=법무장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무 수행했다.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케 관피아 개혁하고 공직개혁을 하나?(마이크꺼짐)
▲이철우
-박남춘 의원이 지적한 군복무 기간 중에 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해 현재 잣대로 보자. 복무규정이 많이 바뀌었더라. 심사 받아서 허가 받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론 법무관이 대부분 상관 허가받고 다른데 나간 관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인가.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남춘 의원이 지적한 대로지금 논란을 불러 일을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문회가 과거의 관행 때문에 잘못된 게 많다. 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져야한다.
=그렇게 하겠다.
-세월호 관련해서 안행부가 초기 대응 실패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관련 뿐아니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전점검을 안행부에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취임 하자마자 이것은 제일 먼저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각오로 안전문제 점검해야한다.
=네. 유념해서 철저히 챙기겠다.(마이크꺼짐)
▲유대운
-"장관은 시도지사와 총리와 함께 회의를 해야한다" 지금 이철우 의원이 이렇게 질의했다.
=네
-그건 본 의원이 작년에 법으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다. 그런거 모르고 나오셨죠?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곗다.
-정종섭 후보자 본업이 대학교수였죠
=그렇다
-교수로 지난 5년간 벌어 들인 돈이 5억2000만원. 맞죠?
=대략 그렇다
-부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많다. 지난 5년간 부수입이 5억8000. 국민정서가 맞는다고 판단하나?
=존경하는 유대운 의원이...
-맞는다고 보냐구요
=그건 아마도 제가 세밀하게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간단한 답변인가?
=네.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안 맞는다는 뜻이죠. 대답해봐라.
=네.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과한거 하고 안 맞는거하고 어떤 차이인가.
=유 의원이 지적한 취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될 것을. 그리고 엄청나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분이다. 삼성 사외이사 등 쌍끌이로 부수입 벌어들였다. 사외이사 한번으로 1100만원.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도 안했다. 그것 뿐인가요. 아까 김장실 의원이 이사로서의 소임을 잘 못했다고 하니까 뭐는 잘했다, 이런식으로 답변했다. 사외 이사회에서 정 후보자가 참석한 사외 이사회에서 한 건도 반대해 본적이 없다. 전부다 무사 통과했다. 뭘 잘 햇습니까? 잘 한겁니까? 사외이사 취지가 100% 찬성하라는 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긴 뭐 한번 참석에 1100만원씩 주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도층에서 창피한 줄 알아라0. 내가 그자리에 앉아 있으면 고개 숙이고 얘기할 것 같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쌍끌이 어선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서. 뭘 그렇게 잘했다고 얼굴 들고 반박식으로 답변 하고. 그리고 세금은 제대로 냈나? 이거 일일 근로자들도 이런 식으로 신고 안한다. 정말 부끄러운줄 알라. 여기 보니까 기타 소득이 1500만원 넘는 경우도 있다.
▲임수경
-정 후보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기구 부위원장 재직했죠?
=네
-인사청문 요청안에 경력이 빠져있는데 왜 누락됏죠?
=아마 경력이 많아서 실무팀에서 줄인 것으로 압니다.
-정 후보 지금 증인 선서하셨고요. 오늘 여러차레 허위 답변했다. 허위답변 처벌된다. 왜 누락 됐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하는 거다. 정 후보자의 장녀는 현재 직업이 있나.
=지금 인턴하고 있다.
-현재, 지금도 인턴 하나? 나이가 좀 있는데? 또 후보자의 장녀는 유네스코 한국위 인턴으로 4개월 재직할때 정 후보자는 인청안에 누락된 자리에 재직학 있었다 .유네스코 인턴은 스펙 올릴 수 있는 이유로 매우 선호되고 당시 경쟁률이 20대 1이었다. 혹시 장 후보의 경력으로 장녀의 인턴채용 과정의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사전에 누락시킨거 아닌가. 비슷한거 또 있다. 문화재청 근무 당시 장녀는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방학때 문화재청 산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것도 아버지로서의 배려였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두번이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긴에 석연치 않다. 확실한 해명이 필요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러차례 청문회를 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경력증명 제출하신분은 처음 봤다. 다양한 경력 있다. 방통 심의위원 1기로 활동했다. 현대 엘리베이터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성실했다. 회의에도 불참했다. 32차례 전체 회의에서 3번에 1번은 불참했다. 불참 시기를 보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다 외국에 나가는 것 같다. 그 시기를 집중해서 불참햇다. 그런데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매우 중요한 아젠다 등이 논의됐던 때다. 직무유기다. 그리고 정 후보가 가져간 참석 수당은 방통 심의위원 일년하면서 3500만원. 활동비 수당 지급 받았다.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수당 반납하라.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제기하신 군 복무 관련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데, 이게 당시의 관행 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다. 명백히 위법 행위고 당시 후보자는 군 입대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이었기 대문에 본인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제가 군 복무와 관련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이런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리고 딸 문제인데. 제 아이는 예술사를 공부하고 박물관 관계를 전공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찾아 갔을 걸로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관련 단체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을 모여있는 단체라서 민간기구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네스코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저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영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률가로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가 제 관심사였고 당시 조직이 중요한 회의를 했고 또 소위를 새로 만들었을 때는 제가 부위원장도 만들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실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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