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어제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공화국 정부 성명’은 김정은 체제 수립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남측을 향해 내놓은 최고 수준의 성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북측 국영 건설회사인 ‘붉은별 건설총국’은 남측 민간단체인 한국구조연합회에 7월 중 육로로 평양으로 와서 아파트 붕괴사고 재난 구호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구조연합회가 상황 확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주중에 필요한 추가 확인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북측이 남측 민간단체를 특정해 재난 구호 지원을 요청한 것 또한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일련의 북측 제안은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움직임에 맞춘 발 빠른 평화 공세의 일환이기 십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앞서 서울을 방문했고, 이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북일 간 ‘납치 문제 대화’가 급진전을 보였다. 한중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압력의 증대라면, 북일 회담의 진전과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는 결과적으로 압력 완화를 상징한다. 이런 엇갈린 흐름 속에서 대남 평화 자세를 강조, 핵 보유는 전쟁 억지 효과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스스로의 주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대북 제재의 이완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북측 성명은 ‘북남 관계 개선’과 ‘민족단합 분위기’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비판하고, ‘5ㆍ24 조치’ 해제 등 남측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이런 속셈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어떤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상대방의 의도와 속셈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북측의 속셈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경계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대화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나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앞서 우리는 지난 5월 북측의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발표에 대해 정부가 적극 수용해 남북교류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측의 응원단 파견과 아파트 붕괴 사고 재난구호 지원은 궁극적으로 대북 정책의 핵심인 접촉 확대의 일환이란 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
일부 지적처럼 설사 북측이 남남갈등을 노렸더라도 민주정치의 특징인 일상적 여야 갈등 상황에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 또한 그런 갈등 위에 이뤄진 민주적 합의야말로 대북 자신감의 핵심인 체제우위의 주된 근거다.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북의 이번 제의들을 받아 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