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구간 재원 부담 논란 장기화
철도시설공단 "성토공사 강행" 선언
경관 저해… 역세권 개발 기대도 반감
원주시 도시개발의 미래를 담보할 상징 사업의 하나로 꼽혀온 남원주역사 접속구간 철도의 교량화 공사가 물거품으로 끝날 위기를 맞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년간의 논란을 접기 위해 교량화를 포기하고, 성토공사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토 공사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 우려가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제천 중앙선복선전철 남원주역사구간 철도 조성공사 가운데 남원주정거장 방향 150ｍ 구간을 지난 2012년부터 줄곧 교량화해주도록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 시는 2013년 7월 주민 142인이 연명한 ‘남원주역 진입노반 교량화 청원’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철도공단과 협의에 나섰다. 시는 애초 요구한 지하화 시공이 어렵자 도시개발 효과와 경관 보전 등을 내세워 대신 교량화 공사를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과 시는 교량화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2013년 8월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지난 6월 말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가 나서 재원부담을 놓고 중재했으나 그나마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마침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기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계획대로 성토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철도시설공단이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교량화 공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는 국책사업이므로 공사비 전액을 국가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공사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1년여에 걸친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무실동 주민들은“원주시가 예산 결정권도 없는 철도시설공단과 해를 넘기도록 입씨름만 한 꼴이 됐다”며 시의 ‘답답한 행정’을 성토했다. 주민들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은 민선 6기 원창묵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원주시가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 등을 아우르는 결속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기자j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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