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중순 공청회 개최, ‘갑상선암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검진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갑상선암 검진 축소안을 놓고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갑상선암 검진 축소를 골자로 한 ‘갑상선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갑상선암 검진 축소에 나선 것은 과다 진단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병원이 국가 지정 5대암 검진과 함께 갑상선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갑상선암 건강검진 서비스제공을 위한 근거창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비로 연간 4,000억원을 쓰고 있다. 갑상선암 검진이 만연화한 결과다.
의료계에서는 갑상선암 검진을 ‘블루 오션’으로 보고 있다. 다른 암과 달리 초음파 시술로 치료가 간단해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병상회전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암 21만8,017건 가운데 갑상선암은 4만56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로 보면 남성은 7,006건으로 남성 암 가운데 6위였고, 여성은 3만3,562건으로 여성 암 1위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30대가 뒤를 이었다.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 검진ㆍ치료 축소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등 갑상선암 검진ㆍ치료 축소 찬성 측은 “갑상선암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따른 과다 진단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무분별한 갑상선 초음파 건강검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갑상선암으로 검진을 받아 사망하는 사람은 10만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할 정도”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기본건강검진에서 포함돼 있는 갑상선암 검진을 제외하는 등 검진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대한갑상선학회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이득을 보게 될 상당수 환자의 권리를 국가나 일부 단체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면 5년 생존율이 0%인 갑상선 역형성암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며 “증상이 없어도 갑상선 치료를 방치하면 착한 암인 갑상선암이 ‘무서운’ 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해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 지원재정을 줄이려 한다고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재원조달이 힘들어지자 만만한 갑상선암을 손보려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5년간 8조9,900억원을 투입해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갑상선암 검진 축소와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확대는 다른 얘기”라며 “과잉 진단이 원인이 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갑상선암 검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치중기자 c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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