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지난달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정치댓글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발탁됐다. 옥 준장은 연 소장의 후임으로 대선 직전부터 올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글을 올린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숱한 의혹 제기 끝에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간수사결과를 내놓았다. 3급 군무원인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일탈행위’이며,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되나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특히 “전ㆍ현직 사령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해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휘책임만 물어 문책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두 전 사령관을 뒤늦게 입건한 것은 당초 수사가 부실투성이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총선과 대선 당시 작성한 ‘정치관련’ 글과 ‘정치관여’ 글이 중간수사결과에서 발표한 것보다 2~3배 많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따라서 당초 50건 이상의 정치 글을 올린 요원 11명을 형사입건 했으나 그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개입 여부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제2의 꼬리자르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연 소장과 옥 준장이 각각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로 사실상 좌천된 것이 이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사전작업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시 의혹만 부풀리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군은 최근 GOP 총기난사사건 부실 대응 등으로 가뜩이나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길이 요원하다. 두 전 사령관뿐 아니라 국방장관의 개입, 더 나아가 청와대 보고 및 지휘 여부까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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