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축소 또 만지작… '증세' 머리 싸맨 정부

올해는 세수부족 10조 육박 전망, 일몰 돌아오는 각종 혜택 손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구멍’이 예상되고 있다. 부족한 세수가 작년보다 더 많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 사태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증세에 대한 강한 저항감 탓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국세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34.4%(74조6,0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의 35%보다 0.6%포인트, 재작년 같은 기간의 40%보다 5%포인트 가량 낮다. 지난해 세수 진도율은 95.9%로 목표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201조9,000억원. 작년 진도율을 올해 세수 목표치에 대입할 경우 8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진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돈 쓸 곳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해마다 돈이 덜 걷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8월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다각도로 세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는 게 기본 원칙.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도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 일몰이 1년 더 연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유력한 감면 대상이다. 특히 이 제도의 공제 감면액은 1조8,460억원에 달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 제도 53개 중 감면 규모가 가장 크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는 인하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는 방안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몰 비적용 조세 특례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된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조세특례제도 감면 규모가 21조1,000억원으로 전체 조세특례의 63.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단지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만으로는 세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새로운 세원을 찾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해외 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외국 앱 개발사는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 소비자와 거래 시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플 구글 등 플랫폼 업체와 (부가세 부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세수 효과가 큰 법인세율이나 부가세율을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치적 파장이 워낙 커 관련 제도가 당장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과표구간이 3단계로 나눠져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 체계의 과표구간을 2단계로 줄이거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여파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업계에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