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무기수출 기준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요격 미사일 탑재용 고성능 센서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오세아니아 순방에 나선 아베 총리는 호주와 합동 군사훈련 확대를 위한 방문부대지위협정(VFA) 체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달 하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고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의 미국 수출을 결정한다.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해 무기 수출 기준을 완화한 이후 첫 무기 수출이 된다.
수출 품목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미국 방산회사인 레이시온의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 2’ 탑재용 고성능 센서다. 이 부품을 이용해서 만든 미사일은 카타르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이어서 지역 분쟁 등을 조장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무기전시회에 처음 13개 업체가 참가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호주 등과 방위장빅 공동개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또 아베 총리의 8일 호주 방문 때 호주와 VF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VFA는 공동훈련 등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활동하는 외국군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외국과 첫 VFA 체결이 된다.
일본 정부는 호주군 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호주측 전차 등의 도로 주행과 화기 및 탄약의 일본내 반입 허용 등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장기적인 주둔을 위한 주둔군지위협정과 달리 일국의 부대가 상대국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할 때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VFA를 체결하면 주일미군,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가 쉬워진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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