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경기 진단 잇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던 전달보다 경기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LG경제연구원도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내놓은 3.9%보다 0.3%포인트 내린 3.6%로 수정했다. 연구원은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됐으며 원화 강세로 수출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10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보다 낮춰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ㆍ애플 앱 이용자도 환불 쉬워진다
구글, 애플 등 해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사업자가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데 이어 해외 앱 마켓 사업자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그 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소득 많은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할증률 높아진다
정부가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ㆍ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초과비율 150% 이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첫 갱신계약 시 최대 20%, 두 번째 이상 40%)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초과비율이 150% 이상일 경우, 임차기간이 끝나면 6개월 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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