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자 문제 해결을 고리로 한 북일 접근 기세가 심상치 않다. 마치 북한식 속도전을 보는 것 같다. 북한은 어제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각의를 열어 일본 독자적으로 취해온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5월29일의 스톡홀름 합의에 입각한 행동 대 행동의 상호조치다. 특별조사위의 활동 진도에 따라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양국 외무장관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현실화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제 발표된 특별조사위 구성 규모와 면면에서 북한은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다.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위원장에 앉혔고, 2명의 부위원장은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인민보안부 국장에게 맡겼다. 위원들은 보위부 보안부 인민무력부 인민정권기관 등의 관계자 30명 정도로 구성됐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와 국정원, 내각, 군ㆍ경 고위 간부들이 대거 동원된 셈이다. 북한은 특별조사위가 국방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밝혔다.
적어도 특별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정부도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상응하여 일본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신고의무 등을 상당 폭 완화하거나 해제했다. 물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상충하지 않는 범주이며 북한이 강력하게 희망했던 만경봉92호 입항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 정도라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체제에 상당한 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양국이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은 역사문제와 집단자위권 문제로, 북한은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 등으로 각각 중국과 한국, 또는 한중 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두 나라가 인도적 사안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명분 삼아 이런 고립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는 데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이유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시절의 실패 전례에 비춰 향후 납치자 문제 해결 전망이 결코 장밋빛은 아니나 이런 측면에서 북일 접근을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론 현재 진행 중인 북일 접근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여길 일은 아니다. 어차피 납치자 문제는 6자회담 틀 속에서도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양자간 상호관심사 협의를 거쳐 북일, 북미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 미국 등 6자회담 핵심 참가국들이 선결조치에만 매달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직성과 창의력 부족이 더 큰 문제다. 한중 양국 정부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판을 벌임으로써 현재의 북일 접근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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