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를 겨냥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북한이 “흡수통일 논리”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포괄적 지지 의사를 보냄으로써 남북 관계 진전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중 정상회담 문서에서 북핵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
두 정상은 이날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항의 ‘한중 공동성명’과 분야별 세부협력사항을 제시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또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양해각서 등 10건의 양해각서와 2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의 잇단 우경화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동성명에는 대일(對日) 메시지를 전혀 담지 않았다. 다만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공조하되 미국의 입장이 얽혀 있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 등에선 공개적인 한ㆍ중 공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성숙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외교안보 고위 전략대화 정례화 ▦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정례 개최 ▦ 국방부간 직통전화 조속 개통 등 정치ㆍ안보 분야의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김치 등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키로 해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내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키로 했으며 대기오염, 기후 변화,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 19개 인문 유대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문화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양국은 또 자국민의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을 12년 만에 타결 짓는 한편 2016년까지 인적 교류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3시간 가까운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국빈 만찬을 함께 했다. 중국 지도자로선 이레적으로 북한 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시 주석은 4일에는 서울대 강연, ‘경제통상협력포럼’ 기조연설 등을 가진 뒤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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