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市에 변경 재차 요구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계획 수립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남구가 서울시에 개발방식 변경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업무산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취소하고 기존 방식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강남구청에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서울시 입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SH공사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2012년 당초 ‘수용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안을 변경했다.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아 개발한 뒤 일부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면 개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이 방식이 땅을 많이 소유한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사들여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남구가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시는 지난달 12일 초기 18%였던 환지 비율을 2~5%로 대폭 줄인 ‘1가구 1필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으나 강남구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 1~2월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꾼 것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강남구가 재차 서울시안에 대해 퇴짜를 놓으면서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지게 됐다.
강남구는 다만 “서울시가 특혜 여지가 없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일부에서는 개발이 취소될 경우 양쪽 모두 부담을 안게 돼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다음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 전면 취소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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