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관 6일 방미 추진상황 설명, 헤이글 美 국방 "日의 새 정책 환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변경을 각의 결정함에 따라 법률 정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하지만 10개가 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본격 논의는 내년 정기국회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 장관은 2일 후쿠이현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방문 “국민이 자위대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법 정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1일 방위성과 자위대 간부들이 참여하는 법안 정비위원회를 구성, 연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그는 6일부터 미국을 방문,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국인 국가안보국도 2일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 아베 총리를 비롯, 안보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NSC는 8월께 법안 정비를 위한 골자를 마련, 9월중 중간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앞서 정비해야 할 법은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 가지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PKO협력법 등 헌법해석 변경과 무관한 법률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섣불리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가 내년 봄 예정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탓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 심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후인 내년 4, 5월 중에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 협의를 거쳐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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