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기고]
美의 참전 요구 거부할 명분은 사라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 7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전력과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이 거세자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96조를 바꾸려고 했고, 이조차 여의치 않자 보유는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뒤집는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1일 각의 결정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한 이유는 우선 연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싶어서다. 또 하나는 국내 정치문제로, 그나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동안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자리잡고 있다.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 10월에는 또 한번 소비세 인상을 결정해야 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이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의 무장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일본이 당장 군사대국으로 진행하기에는 난관이 많다. 아베 총리가 예시한 집단적 자위권 사례에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한다는 가정을 보자. 미국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이라면 대기권 위를 지날 것인데, 일본이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 미국 함선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돕는다는 내용도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결국 향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오히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각의결정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다졌다는 인식을 북한과 중국에 심어줌으로써 억지력을 가지는 효과를 노린 듯 하다. 센카쿠 문제에서도 미일간 연계가 다져지면 중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 아베 정권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향후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이 요구하는 참전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다. 아베 총리로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끝에 억지력을 가지는 쪽을 택했다.
아베 총리가 향후 헌법개정에도 손을 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개헌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미일 동맹을 다져 억지력을 키웠다면 지금부터는 한국, 중국과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르면 가을에라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좋겠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하락중인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일, 한중간 유화적인 현실 외교를 펼쳐야 한다. 언제까지 보수 외교나 역사 논쟁을 지속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아베 총리의 보수적 신념이 너무 강해 쉽게 관계 개선에 나설지 걱정스럽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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