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은 파견ㆍ하도급ㆍ용역 등 간접고용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고, 특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ㆍ조선업체들의 간접고용 비율이 최상위권이었다.
1일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2,942곳의 고용형태공시를 취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36만4,000명 중 직접 고용 근로자는 348만6,000명(79.9%), 간접 고용인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8,000명(20.1%)로 집계됐다.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은 273만8,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2.7%에 불과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67만5,000명(15.5%)이었다.
기업별로는 대우조선해양의 간접고용 비율이 69.9%로 가장 높았고, 포스코건설(65.5%), 현대건설(65.0%), CJ대한통운(64.8%), 에스원(63.0%), 삼성중공업(62.8%), 현대중공업(59.5%), 삼성엔지니어링(58.0%) 등이 뒤를 이었다. 간접고용 인원 규모가 큰 기업은 현대중공업(4만767명), 대우해양조선(3만666명), 대우건설(2만6,318명), 삼성전자(2만6,304명), 삼성중공업(2만4,337명) 순이었다. 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 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간접고용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안전한 일은 정규직 근로자가 하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맡게 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위험한 작업일수록 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실제 기업 별로 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안전보건공단이 51개 사업장의 원청 관리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40.1%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전체 간접고용의 80%에 달하는 70만명을 고용했고, 5,000명 이상 대기업은 간접고용의 절반 이상인 44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00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99곳 가운데 간접고용이 전혀 없다고 공시한 기업은 21곳(21.2%)에 불과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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