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자사고제도 전면 재검토"
고교선택제 개선해 근거리 배정도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은 앞으로 4년간 학교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서열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일반고 정상화, 고교선택제 개선 등 조 교육감이 내세운 굵직한 정책들이 모두 여기에 맞닿아 있다.
조 교육감은 1일 취임사에서 “고교 체제 자체의 변화, 고교 교육의 질적 변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교 교육혁신을 생각하고 있다”며 “자사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일반고 전환 프로그램과 일반고 전성시대가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밝혔다.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을 깨기 위해 조 교육감은 우선 자사고에 칼을 빼들었다.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일반고 전성시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지난달 끝난 자사고 평가를 재검토하고,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 지표를 새로 넣어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 영향 평가 지표로 어떤 항목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 항목의 내용과 배점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TF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 취소를 원하는 자사고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실 있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립형 혁신학교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육부와 지정 취소 학교에 대한 협의를 하고,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후기 일반고 입시에도 학생균형 배정제를 도입해 고교선택제를 개선한다.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학교별로 신입생의 성적 분포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다. 일반고 중에도 일부 선호 학교에 성적 좋은 학생이 몰리면서 서열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고의 자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고 정상화→일반고 교육과정 혁신→일반고의 새모델 제시 라는 밑그림을 통해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학생 인권 존중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지도 여건 마련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과정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지원이 중단됐던 혁신학교와 관련해선 각 지역별로 초ㆍ중ㆍ고교로 이어지는 혁신학교 벨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교육행정가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차원을 넘어서 교원노조법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