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추진
울산시는 최근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 택시 총량산정 용역결과를 심의한 결과 울산의 적정 면허대수는 5,295대인 반면 현재 5,784대로 총 489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택시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한층 강화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부)’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택시총량제 계획을 확정한 뒤 고시할 예정”이라며 “용역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증기간을 거쳐 시 자체 자율감차 위원회(총 7명)를 구성,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실제 감차 시행은 내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 지역의 택시 총량산정 용역결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과잉공급 대수(감차대수)가 1만2,700대(17.6%), 부산은 6,892대(27.5%), 대구 6,123대(36.1%), 인천 3,901대(27.1%), 대전 1,336대(15.1%), 광주 1,268대(15.4%) 등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택시면허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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