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교전규칙·자위권 바탕 최선 다했으나 기대 못 미쳐"
전작권 환수 문제도 집중검증 "조건 성립되면 전환" 답변
여야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포화를 집중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 후보자의 소극적 대응 논란이 타깃이었다. 당시 합참의장으로 작전을 지휘했던 한 후보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이 있다”며 몸을 낮췄지만 여야의 협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평도 포격 때 원점타격 왜 안했나”
연평도 포격 당시 소극 대응은 북한 도발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북한이 170여발의 포탄으로 연평도를 집중 포격하면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데 그쳤다. 군 당국은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을 들어 반박했지만 논란이 증폭되면서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이 물러나야 했다. 더구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퇴임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군에 공습을 지시했으나 군 수뇌부가 반대했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당시 작전 최고지휘관이었던 한 후보자도 책임론에 휘말리고 말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논란의 핵심 대목을 짚어가며 한 후보자를 코너로 몰았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한 후보자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극 대응을 지시했지만 군 수뇌부가 반대했다는데, 후보자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몰아붙였고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은 군의 공습을 지시했으나 군의 반대로 못했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자는 당시 군의 대응이 작전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야 의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한 후보자가 당시 국방부장관을 찾아 사의(합참의장)를 밝힌 것은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대응하되 적의 추가도발 억제하는 것이 당시 작전 목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한 후보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물러서야 했다.
“전작권은 시기보다 조건의 문제”
여야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집중 검증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에 반환 가능하다고 했는데 MB정부때는 2015년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 또 다시 연기요청했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전작권은 안정된 전환 조건이 성립하면 전환될 문제”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군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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