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북핵 반대' 천명 땐 北 도발 부추길 가능성도
中 "북·중,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어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주석이 혈맹관계인 북한을 제치고 남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두고 ‘김정은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무력시위로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과도 각을 세울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 잇단 무력시위로 한중 양국 견제
북한은 지난 26일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29일 사거리 500㎞의 스커드 미사일 2발을 강원도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했다. 북한의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잠잠했었다.
때문에 북한이 최근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 주석의 방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인 북핵문제 논의를 앞두고 양국을 압박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 반대와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를 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은 시 주석이 취임 이후 남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불만을 내비치던 터다. 시 주석이 취임 이후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하지 않은 것도 ‘김정은 길들이기’로 해석되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이 주춤하면서 긴장 수위는 낮아졌지만 시 주석 방한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안보에 영향 미치는 북중관계
북중관계의 심상찮은 기류는 지난해 2월 시 주석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부터다. 시 주석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 특히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때문에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시 주석의 눈밖에 났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후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잇따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동북아 평화 기조를 원하는 중국 지도부의 심기마저 건드렸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 주석의 생일(6월15일)에는 축전마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북중관계의 긴장도가 최고조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갈등이 바로 심각한 균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ㆍ중일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지정학적 안보요인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러 경제협력 강화와 북일 관계 개선 등에 전격 나서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27일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찾는 것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은 북한 및 한국과 함께 노력해서 북중관계,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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