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교통안전백서 발간…교통기관 일원화 시급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간한 ‘2014년 제주교통안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1년 3,459건, 2012년 3,868건, 지난해 4,3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5,214명(부상 5,108명, 사망 106명), 2012년 5,791명(부상 5,699명, 사망92명), 2013년 6,522명(부상 6,415명, 사망 107명)으로 2년 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4％, 사상자는 25.1％ 늘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도 지난 22일 현재까지 1,997건(부상 2,949명, 사망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7건(부상 2,770명, 사망 57명)에 견줘 130건(7％)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제주가 17.6명으로 전국 평균 11.9명과 비교해 47.9％(5.7명)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관광객을 포함한 상주인구 증가와 맞물려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전체 예산 대비 교통안전시설 예산 비율은 2011년 0.93%(265억원)에서 2012년 0.65%(200억원), 지난해 0.59%(199억원)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교통안전예산은 201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총 예산대비 비율은 0.56%에 불과하다. 제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예산 대비 교통안전예산 비중은 각각 1.44%와 0.7%로 제주 보다 높았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개과에서 교통안전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5개 부서에서 예산을 분산 집행하고 있어 신속한 교통안전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문화지수(100점 만점 기준)도 2011년 69.97(전국 시·도 가운데 16위), 2012년 69.08(16위), 2013년 76.05(12위)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과 함께 분산된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을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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